인천광역시 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세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5		발의연월일 : 2018. 11. . 발 의 자 : 유세움·이용선·박인동·김국환·조선희·조성혜·이오상·신은호·김성준·박성민·김종인·정창규·노태손 의원 (찬성자 : 1명)

1. 제안이유

❍ 다자녀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민·관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 정비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❍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 및 다자녀 가정 용어정의 변경 (안 제2조)

❍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정비 (안 제9조)

❍ 인구교육에 관한 규정 (안 제14조)

❍ 저출산정책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❍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(부칙)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.

3. “인구교육”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2조제4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셋째이상”을 “둘째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1명을 포함한 15명”을 “2명을 포함한 20명”으로, “시장이 되고”를 “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”을 “여성가족국장, 일자리경제본부장, 도시균형계획국장, 교육협력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인구교육)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1.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

2.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

3. 학생 및 청소년

4.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

5.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

6.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

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(홍보 등)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.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.
<신 설>	3. “인구교육”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.
2. "다자녀가정"이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	4. ------------- 둘째이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저출산대책위원회) ① (생 략)	제9조(저출산대책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② ------------ 2명을 포함한 20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--.
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단서 신설>	③ --------------------- 여성가족국장, 일자리경제본부장, 도시균형계획국장, 교육협력담당관------------------. 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4조(인구교육)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 1.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.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. 학생 및 청소년 4.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.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.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제14조 (생 략)	제15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
<신 설>	제16조(홍보 등)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▣ 저출산‧고령사회기본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제7조(인구정책) 제7조의2(인구교육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저출산‧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인구정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‧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조례안 제9조(저출산대책위원회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○ 조례안 제14조(인구교육)

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     시 할 수 있다.

1.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

2.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

3. 학생 및 청소년

4.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

5.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

6.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

○ 조례안 제16조(홍보 등)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

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 미만인 경우

○ 산출내역

[단위 : 천원]

사업명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계	58,250	42,800	48,000	53,000	58,000
저출산대책위원회	2,800	2,800	3,000	3,000	3,000
인구교육	30,450	25,000	30,000	35,000	40,000
홍보	2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

여성가족국  출산보육과장  이영순